[유튜브 리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부 VS 시장

EBS 다큐프라임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마지막 화이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한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와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이에크와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즈

케인즈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반박한 인물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정부가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며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대공항 시기에 받아들여졌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높은 고용과 실업률 감소로 경제 위기를 돌파한 사례가 있다. 케인즈의 생각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돈을 쥐어주게 되면, 구매력이 증가하고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생각이었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3가지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미시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에 집중하였다. 즉 시장의 원리를 중시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정부의 역할까지 생각하면서 큰 경제적 흐름에 주목했다. 국가의 정책, 환율, 정치적 관계까지 거시적으로 보는 시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케인즈가 말한 우리가 향해야 하는 두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케인즈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신 자유주의의 아버지,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커지면 무능, 부패하고 비효율 적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이에크 주장은 초기 주목받지 못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이에 마가렛 대처가 '대처리즘'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세계는 공산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자본주의가 부각되며 경제 해법은 시장에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의 아무런 규제가 없는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글로벌 경제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에서 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이에크 저서. 노예의 길

복지 자본주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의 1% 소득이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의 이어 세계 2위의 소득 불균형 상태임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에 어떤 층이 유리할까? 답은 저소득층이다. 이유는 저소득층이 소비성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맬러스는 이렇게 말했다. 최상의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고, 최하의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소비성향 = 소비/처분 가능 소득

'EBS 다큐프라임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 재정에 꼭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도와 생산 주체로 만드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복지 자본주의는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장, 모험은 창의력을 불러온다.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는 부를 생산하는 증명된 엔진이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케인즈, 하이에크까지 시대가 선택한 흐름에 주목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부든, 시장이든 탐욕을 가진 누군가가 지배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국민이 금융 주체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EBS 다큐프라임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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